"만인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노회찬상
- 최말자 '56년만의 미투' 재심청구인
특별상
- 박정훈 해병대령
- 소성욱·김용민 부부

2024.2.21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2024년 제5회 노회찬상은 최말자 님, 특별상은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박정훈 해병대령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최말자 님의 성폭력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와 대법원 역사에 남을 성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인 최말자 님은 ‘56년 만의 미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고 선정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말자님의 투쟁과 실천은 성폭력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와 “재심 개시요건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공적(公的)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노회찬재단은 “항상 소수자의 손을 잡았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그 상징인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게 노회찬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별상 수상자인 <박정훈 해병대령>은 “바위처럼 깨기 힘든 단단한 현실에 정의와 용기로 부딪혔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권력과 권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노회찬상’ 특별상에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